2026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서류 지침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작성 요령, 증빙 자료 준비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식 안내입니다. 제출 서류 누락 및 오류는 심사 지연 또는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현재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전체 페이지로 제출
- 폐업사실증명서 또는 폐업 예정 확인서 – 관할 세무서 또는 정부24 발급본 제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최근 3년치 제출 (소득/매출 변동 확인용)
- 통장사본 – 지급 계좌 확인용 (예금주가 사업자명과 일치해야 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점포 철거비용 지원 시 필수 제출
- 철거 견적서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 실제 발생 비용 증빙용
- 철거 전·후 사진 – 정산 확인용 (파일 형식 JPG/PNG 권장)
✅ 각 서류별 작성/발급 지침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된 최신 등록증을 제출합니다.
② 변동사항(대표자/주소)이 있을 경우 변경 이력도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폐업사실증명서 / 폐업 예정 확인서
①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정부24)에서 발급받은 정식 증명서 제출
② 폐업 예정자는 폐업 예정일이 명시된 ‘사업자 폐업 예정 진술서’를 제출하세요.
③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사용 권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소득금액증명원
① 최근 3년(2023~2025 과세분 권장)의 매출 및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며, 누락 시 심사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 통장사본(지급계좌 확인용)
① 예금주가 반드시 사업자명 또는 대표자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② 계좌번호, 은행명, 지점명, 예금주명이 모두 식별 가능한 사본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① 철거지원금 신청 시 필수 제출
② 계약기간, 임대료, 보증금, 권리금 등 주요 항목이 식별 가능해야 함
■ 철거 견적서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① 철거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제출 (날인 또는 서명 포함)
② 실제 비용 지출 후 세금계산서/영수증 제출 필수
③ 견적서와 영수증 상 금액 및 사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심사 통과가 유리합니다
■ 철거 전·후 사진
① 공사 전 전체 점포 모습 촬영
② 철거 작업 중 및 완료 후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파일 이름에 ‘전’, ‘중’, ‘후’ 등 키워드를 포함해 정리 제출 권장
✅ 서류 작성/제출 시 주의사항
- ✔ 최근 발급본 사용 – 모든 발급 서류는 원칙적으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자료 제출
- ✔ 스캔 품질 확인 – 글자/도장/사진이 흐릿하지 않도록 고해상도 스캔 제출
- ✔ 파일 형식 – PDF/JPG/PNG 권장 (권장 용량 10MB 이하, 다수 파일은 ZIP 압축 가능)
- ✔ 첨부 누락 방지 – 제출 전 체크리스트로 빠진 서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 ✔ 파일명 규칙 – 예: “사업자등록증_홍길동.pdf”, “철거전사진_1.jpg” 등 명확하게 표기
✅ 심사 과정과 보완 요청
①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됩니다.
② 심사 중 추가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 또는 메일로 안내되며, 보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③ 보완 제출이 지연되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요약표
| 서류명 | 필수 여부 | 발급처 및 유의사항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 폐업사실증명서 | 필수 | 세무서 또는 정부24, 발급일 1개월 이내 |
| 소득금액증명/과세표준증명 | 필수 | 최근 3년치,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 통장사본 | 필수 | 예금주명, 계좌번호 등 명확히 표기 |
| 임대차 계약서 | 조건부 필수 | 점포 철거비 신청 시 필수 제출 |
| 철거 견적서/영수증 | 조건부 필수 | 철거비 지원 신청자 대상, 증빙 필수 |
| 철거 전·후 사진 | 조건부 필수 | 정산 검토용, 파일명 명확히 기재 |
✅ 전자파일 제출 방법
온라인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PDF, JPG, PNG)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서류 분실 예방을 위해 미리 하나의 폴더에 정리한 후 압축파일(ZIP) 형태로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이름은 "지원자명_서류명" 형식으로 저장하면 심사자가 확인하기 용이하며, 전체 용량은 50MB 이내로 제한됩니다.
✅ 추가 확인 및 문의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서류 목록 및 신청 가이드 제공
-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유선/방문 접수 가능
- ✅ 고객상담센터 ☎ 1357 – 서류 준비 및 업로드 관련 문의
